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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감축 위해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관리자 조회수:181 220.76.95.82
2019-03-18 12: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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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3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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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시·도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원격측정 단속하게 되는데요. 특히,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나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 원격측정 단속은 측정장비 1대 당 2,500대/일 이상 점검 가능합니다.
*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해 노상단속 및 비디오 측정을 병행합니다.


3월 18일부터 한 달간 전국 도심지역 4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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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9곳, 대전, 울산 각 1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차를 대상으로 정차 없이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한 단속을 추진합니다. 

* 원격측정기: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과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배출가스 측정기의 종류> 

(정차식) 운행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운전자를 내리게 한 후 점검자가 점검대상 차량에 탑승하여 측정 및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 경유차량은 매연측정기를, 휘발유차와 LPG차는 가스측정기로 측정합니다.

 

(비정차식) 교통체증,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한 방식으로 운행상태에서 측정하며, 비디오측정기와 원격측정기(Remote Sensing Device)가 있습니다.
- (비디오측정기) 비디오로 촬영하여 모니터를 통해 3명이 육안으로 매연농도 초과여부 확인(경유차에 한함)
- (원격측정기장비) 달리는 상태의 자동차 배출가스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초과여부 판별(휘발유차와 LPG차에 한함)


이 중 두 곳에는 전방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차량후방 모습(번호판 포함)과 배출가스 상태를 양호·보통·불량 등의 결과로 알려줍니다. 개별 차량의 배출가스 상태를 알림으로써 차량 운전자의 자발적인 배출가스 관련 정비·점검을 이끕니다. 또한 1년이내에 운행차가 배출허용기준(RSD)을 연속 2회 초과할 시에는 정비·점검 명령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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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운행 차량의 단속 근거는 무엇일까요?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운행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2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명령 → 미이행 시 10일 운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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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습니다. 이때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은 차량 소유자의 배출가스 관련 관심을 일으키고, 차량 소유자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점검으로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 관련자료 : [보도자료]미세먼지 감축 위해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 문의사항 : 교통환경과 Tel. 044-201-6930

 

 

[출처 -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4&orgCd=&boardId=947560&boardMasterId=108&boardCategoryId=&dec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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